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변동률은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 상승으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개발사업 시행 등 변동 요인이 있는 약 7,700필지를 교체해 정확성을 높였다. 159개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중 대표성을 갖춘 25만 호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 멸실 등 사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전국 변동률은 2.5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공서 방문이 필요했으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과 시간·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