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송출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