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환율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패”라고 규정하며 서민·영세업자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중기 특검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폭등했고, 국내 유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국민과 산업계가 심각한 민생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으로 최근 1년 내 최고치(82달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휘발유 전국 평균 1,746원, 서울 1,807원은 고환율이 촉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폭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폭의 즉각 확대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의 조기 집행 가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용 때문”이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한 민생 대응책의 즉각 수용도 촉구했다.
발언은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논란으로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검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특검법 2조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인사 대상은 ‘탈탈 털고’ 민주당 관련 인지는 “없던 일로 묵살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선택적 수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수사·회유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 작업을 마쳤다”며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추천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짜고 치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