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각 지역 공관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례 등 다양한 해외 사건‧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정부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위험요인과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무1차장, 외교부 2차관,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케냐·레바논 등 11개 재외공관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현지 상황을 공유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건‧사고의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속 보강해 영사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외 도피 사범의 본국 송환뿐 아니라 현지 예방활동과 국제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제적 법 집행 협력 확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발족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공관장들의 지역별 위험 요인 보고도 이어졌다.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운영 이후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하며 대응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국대사는 중국 내 우리 기업·국민 보호 방안,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관장들도 정세 불안과 치안 악화 속에서 취약 요인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호대책을 집중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 간 이해와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은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실무 인력을 격려했다. 그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위해 밤낮없이 대응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