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에 대한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국민 3,216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의 86.7%는 우리 사회의 은둔·고립 문제가 ‘매우 심각’ 또는 ‘심각하다’고 평가해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모든 연령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85.9%가 찬성했다. 권익위는 이 결과가 “은둔은 어느 세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은둔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이 3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28.6%를 차지했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직장·학교 등에서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26.8%로 1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관계 부담이 은둔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 의견도 선제적 개입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스스로 도움 요청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방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5.5%였다. 또한 은둔 상태의 개인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86.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의견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돕기 위한 과제로 은퇴 후 은둔에 빠진 고령층에 대한 관심, 초기 위기 징후 인지 시스템 구축, 가족 상담·교육 지원 강화, 사회적 편견 해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족단위 지원 확대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천 명이 넘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민 목소리가 은둔·고립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