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27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4.1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급 계획이 9·7 대책에서 제시한 2.7만호보다 약 2천호 늘어난 수준으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분양 물량 2.2만호와 비교해도 32.2%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분양 물량 1.2만호의 약 2.3배로 공공부문의 착공 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분양 계획은 지역별로 서울 1.3천호, 인천 3.6천호, 경기 23.8천호로 구성됐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천호, 2기 신도시 7.9천호, 기타 중소택지 13.2천호가 배정됐다. 주요 사업지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다. GTX, 신분당선,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도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5.1천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직접시행 확대 정책에 따라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첫 사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9·7 대책에서 제시된 정례화 제도의 선행 조치이며, 우선 추진물량으로 제시된 1.5만호 중 28%에 해당하는 4.1천호가 이번에 반영됐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455호, 파주운정3 3,200호, 수원당수 490호 등이며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입지 적정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각 사업지는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안)